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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기에 부적절한 이유

 

 

서부지원 민사부의 판결에 대하여 ,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았으므로

항소를 하여 저희의 켐페인이 올바른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1. 분명히 법원 제출용으로 쓸 수 없다는 전문내용이 있는 시험측정치로 이 시험데이타의 전면에는

     "선전, 소송 및 기타 법적요건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시험측정치는 저희의 켐페인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아래 측정치)

     저희가 경고한 것은 , 경고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서  오존량을 현저히 줄인 제품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국내 시장에 유통되던 그러한  방식의 제품(국산,수입품)들 모두에 대하여 경고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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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분명히 법원 제출용으로 쓸 수 없다는 전문내용이 있는 시험측정치로

운전조건 거리(m) 음이온농도(Ions/cc) 오존농도(ppm)  

약           0.5            2,000                        0.0096

중           0.5           56,530                        0.0169

강           0.5         130,450                        0.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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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            1,640                        0.0000

중           1.0            44,410                       0.0112

강           1.0            97,500                      0.0233

-한국기계연구원 실험결과

이 시험데이타의 전면에는

"선전, 소송 및 기타 법적요건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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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험측정치는 저희의 켐페인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아래 측정치)

   저희가 경고한 것은 , 경고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서  오존량을 현저히 줄인 제품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국내 시장에 유통되던 그러한  방식의 제품(국산,수입품)들 모두에 대하여 경고했던 것입니다.

        0.5m        1.0m          2.0m         8hr(8시간가동후20min 측정)

약    0.027        0.008         0.003         0.009

중    0.044       0.015         0.005          0.010

강    0.068       0.019          0.007         0.007

-산업기술시험원 실험결과

 

 

이렇게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저희의 켐페인( 2001년 8월) 이후에

만든 제품(2002년 중반기)에 대한 측정치를 받아들이고

저희의 제출자료는 외국정부의 경고문과 상대방 자료의 부당함을 알리는 증거들

11건 중에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항소하여 저희의 캠페인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민사부는 저희가 올린 증거자료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고 하며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회사의 일방적 증거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험치는 법원이나 선전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기되어있는데 기준이나 규제,법규정도 없는

이나라에서 만든 해당 당사자의 증거만 채택한 것이지요.

저희의 증거자료는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왜그랬을까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많은 부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알린 내용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이고 ,당연히 항소하여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상대회사는 이미 끝난 것처럼 결론지으며 판결문을 사이트에

띄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다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고등학생 정도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충분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임을 통탄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죄인취급하느냐고요?

 

아래의  켐페인  내용을, 메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렸다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캐나다,일본 정부기관의 경고 내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 캠페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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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비자 분들께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간과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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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발생 공기청정기에서 비린내가 날 경우 
되도록이면 애기방이나 노약자 방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꼭 놓아야 할 경우에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인체에서
가급적 멀리 두어 오존에 직접노출되지 않게 주의 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www.air365.net에 올라있으며, 문의 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몇가지만 주의 해서 지키면

어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더라도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여

실내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눈속임에 속지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청정기를 선택하는 방법 (자세히 읽으시면 청정공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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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터를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부직포 , 헤파, 워터필터, 전기집진)

2. 성능이 안전해야 한다. (오존량 주의! ==> 비린냄새)

3. 풍량이 적당히 강해야 한다 (팬이 있느지 없는지 확인)

4. 부대비용이 적어야한다. (필터 교환비용의 발생여부)

5. 음이온은 많이 오존(비린내)은 아주 적게 발생해야한다.

    (단순한 음이온 발생기인지 확인)

 

<< 여기서 부터 중요합니다.>>

 

전기적으로 발생시키는 음이온은 불가분 오존도 발생하게 된다.

공기청정기의 목적은 맑고 깨끗하면서 신선한 공기이다.

먼지나 오염물을 완전히 정화해서 , 실내의 공기를 신선하게 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중에는 음이온이 무색,무취라는 점을

악용하여 오존의 비린내를 음이온이라며, 광고를 하고 소비자는 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되는데 이렇게 광고내용만 믿은

것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루게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음이온 발생기에서 나는 비린내(오존)를

음이온인줄 알고, 아예 코까지 대고 숨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도 10분이상 맡게되면 두통을

느끼게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담배연기없애는 실험인데 보통 보여주는 것처럼
담배연기를 가득넣고 작은 용기에서 10여초 만에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공간에서는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공기청정기가
실제 공간에 설치했을 때 눈에 띄게 담배연기를
없애주는 제품은 특별한 장치(에어커튼 등)를 하지 않은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너무 환상적인 기대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명히 제품에의해 공기가 빨려들어 간다면
거의 95%정도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가 정화한다.
분명한 것은 공기를 팬으로 빨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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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강조하여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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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온 발생식은 팬이 없이 음이온(무색 무취)과 오존(비린내)을 발생시켜
   실내 공기를  음이온화하고 오존으로 살균하는 방식으로 먼지 제거력은
   아주 약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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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서 가급적 멀리 두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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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 생산업체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존(비린내)이 음이온이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소비자는 비린내(오존)가
   몸에 좋은 줄 알고 책상이나 머리맡에 두고 생활하게 되어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알고 있는 정보는  곳바로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게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힘을 모아 생산자가 꼭 주지시켜야 할 위의
   내용을 제품에 표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잘못알고 있는 문제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들어 제조물 책임법이니 ,소비자 보호법이니
 많이들 나서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지요.  

  만약에 이런 종류의 제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오존의 피해는 눈, 코 ,기관지 등 신체 전부분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기타 기관 및 저희 사이트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며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이 일이 보람있는 일로 기억되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sobinet.cpb.or.kr

                                             -------  자료제공: http://www.air365.net

 

   저희의 진실을 밝혀줄 외국기관의 발표 내용이 있는 곳입니다.

 

    캐나다 보건국(Health Canada)의 경고와 결론 문답(번역글)

(http://www.hc-sc.gc.ca/ehp/ehd/catalogue/psb_pubs/ozone_qa.htm)

 

   미국 환경보호청

http://www.epa.gov/iaq/pubs/ozonegen.html

미국 모회사의 광고금지와 벌금받은 법원판결문

http://www.alpineindustries.com/ruling01.htm

 이 회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

http://www.mlmwatch.org/04C/Alpine/alpine.html

 

저희의 캠페인 내용에서 보듯이 어떤 회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방식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했는데, 민사6부로부터 <그 회사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은 후

 

저희가 소비자보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을 때(2001년 )

서서히 사라져가던   몇몇 회사들은(수입품,국내품)

저희가 이러한 판결을 받자 ,현재 다시 공공연히 광고하며

이 나라를  우습게보고, 우리 소비자들를 울리고 있습니다.(규제나 기준법이 없음)

이것은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살펴보시고,

나만 알고 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기들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캐나다의 엄중한 경고
  오존(비린내)피해사례
  일본 후생성 발표 자료
  아기방이나 노약자 특히 주의
  다양한 공기청정방식
  좋은 공기청정기 고르는 법


Q.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는 음이온인가?
그렇다
아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오존이다.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 비슷한 것은 전부 음이온이다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 비슷한 것은 전부 오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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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01/02 ~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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