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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제시대나, 군사정권의 암흑기가 아닌데....

   최소한 무지한 엄마들에 의한 소중한 아기들이라도 보호하자는  운동이였습니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법원의 결정이기에 일단 그 결정을  따르며 ,이의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1. 민사법원의  결정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생산하는 음이온 공기청정기의 수요자 기타 거래관계자에게

        위 음이온공기청정기를 비방하는 내용을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기타 문서

        또는 구두로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업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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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정은 저희의 "소비자를 위한 진실 알리기"를 제한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관계된 문서는 수정을 하였거나, 또는  이 문서로 대처합니다. 다만 저희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내용은  이미 외국에서 발혀진 질실임을 다시한번 알리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 저희는 어느 회사,어느 제품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방식중에서 선진국에서 엄중하게 경고와 주의를 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5일동안이나 자료준비하고 ,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단  한마디, "아닙니다"  하고 , 받은 결정입니다.그 이상 답변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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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이의신청하고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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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변론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 아예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 적절하지 못한 자료가 인정받았고, 또한 아래의 수치도

분명히 잘못된 수치라는 것을 밝힙니다. 제출된 종류의 제품들은 절대로

EPA나 FDA의 규정에 적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비용을 들여서라도 측정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았으므로

항소를 하여, 저희의 소비자 켐페인이 올바른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항소이유)

 법원의 주장 및 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품을 특정하여 비방한 것은 아니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적어도 신청인의 제품을 포함하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비방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항의, 반품요청 등이 들어와 신청인의 신용훼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비자들에게 공기청정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신청인의 공기청정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0.5m 이상의 거리를 두면 0.5m에서 강으로 작동시켰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존발생량이 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 상 대기 중 1시간 평균 오존주의보 발령기준인 오존농도 0.12ppm 및 미국 식약청(FDA)이 규정한 실내 오존농도 0.05ppm, 미국환경보호청(EPA)이 규정한 대기 중 8시간 기준으로 한 0.008ppm보다 낮은 수치의 오존만이 발생되고, 신청인은 음이온공기청정기의 설명면서에 인체에서 0.5m 이상의 거라를 두고 설치하라고 작동시 발생하는 냄새는 살균작용에서 발생하는 냄새이므로 음이온발생량을 조절하여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피신청인인 주로 신청인 제품의 소비자들에 대하여 마치 신청인의 공기청정기에서 다량의 유해한 오존이 발생하고 신청인이 소비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나 경고도 하지 아니한 것처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공익을 위하여 진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캠페인 내용은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진실이 아닙니다.

   이년 전부터 갖은 방해와 협박속에서도 , 최소한 이것만은 알려야겠기에

   매출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최소한  아기엄마들에게라도 알려서

   아기들이 입는 피해를 막자!" 고  메달려온 운동입니다.

  

   협박이나 고소가 있어도 걱정이 없었던 것은 이미 몇 년전에 외국의 공공기관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주의와 경고를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가 하는 이 켐페인은 ,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여겼기에  법률적으로 무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법률 절차에 무지한 자는 정말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 소비자의 무지는 죄가 됩니다..(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라는

      구호를 외치던 저에게  실제로 "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법률 절차의 무지는 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저희의 진실을 밝혀줄 외국기관의 발표 내용이 있는 곳입니다.

 

    캐나다 보건국(Health Canada)의 경고와 결론 문답(번역글)

(http://www.hc-sc.gc.ca/ehp/ehd/catalogue/psb_pubs/ozone_qa.htm)

 

   미국 환경보호청

http://www.epa.gov/iaq/pubs/ozonegen.html

 

미국 모회사의 광고금지와 벌금받은 법원판결문

http://www.alpineindustries.com/ruling01.htm

 이 회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

http://www.mlmwatch.org/04C/Alpine/alpine.html

 

저희의 캠페인 내용에서 보듯이 어떤 회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방식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했는데, 민사6부로부터 <그 회사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은 후

 

저희가 소비자보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을 때(2001년 )

서서히 사라져가던   몇몇 회사들은(수입품,국내품)

저희가 이러한 판결을 받자 ,현재 다시 공공연히 광고하며

이 나라를  우습게보고, 우리 소비자들를 울리고 있습니다.(규제나 기준법이 없음)

이것은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살펴보시고,

나만 알고 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기들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캐나다의 엄중한 경고
  오존(비린내)피해사례
  일본 후생성 발표 자료
  아기방이나 노약자 특히 주의
  다양한 공기청정방식
  좋은 공기청정기 고르는 법


Q.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는 음이온인가?
그렇다
아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오존이다.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 비슷한 것은 전부 음이온이다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 비슷한 것은 전부 오존이다.
[투료하기] [결과보기]
투표기간 01/02 ~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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